미 법무부, 5개 TV 방송사에 반독점 조사 착수

미국 법무부는 5개 TV 방송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풀 취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연방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 에밀리 코빙턴에 따르면 해당 방송사는 ABC, CBS, CNN, NBC, 폭스 뉴스다. 코빙턴은 "반독점국은 이들 언론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방송사가 금요일에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코빙턴은 상업적 경쟁자들 간의 집단 보이콧은 기업의 독점적 영업 관행을 금지하는 법인 셔먼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들 방송사에 풀과 관련된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이번 발표에 즉시 논평하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들 매체가 자신의 팀에 대해 "허구나 거짓말"을 썼다고 비난한 뒤 백악관은 9월에 CNN, MS NOW, 폴리티코를 배제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백악관은 9월 19일 대통령 취재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DW에 따르면 9월 21일 백악관 주력 TV 풀을 구성하는 5개 방송사는 항의의 뜻으로 대통령 취재를 중단하고 대체 취재 제공도 거부했다. 이들 매체는 배제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으며 백악관이 자신들의 보도를 이유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티머시 켈리가 이번 배제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하고 행정부에 이들의 취재 접근권을 "즉시 반환하고, 복원하고, 회복하라"고 명령한 뒤 백악관은 9월 24일 취재 자격을 복원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특정 대통령 행사에 대한 접근과 풀 배정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됐다.

호세 사모라,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미주 지역 국장은 X에서 정부가 언론 접근권을 수호하는 언론사를 위협하기 위해 반독점 조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모라는 "대중의 알 권리는 그 접근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 언론사 간 일련의 충돌 가운데 최신 사안이다. 알자지라와 DW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거듭 불렀다. BBC에 따르면 2월에 행정부는 AP통신이 "아메리카만" 대신 "멕시코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AP 기자와 사진기자들의 오벌오피스 등 제한 출입 공간 접근을 금지하려 했다. BBC에 따르면 AP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