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간선거 앞두고 500달러 수표 발송·메디케어 90달러 수표 발표

NPR에 따르면 엘런 앨런은 월요일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 인근 자택에서 미국 재무부가 보낸 500달러 수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는 수표 발송이 “정치적 쇼”라고 말했다. 앨런은 웨스트버지니아인즈 포 어포더블 헬스케어라는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사무국장이며, NPR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ACA 보험료로 월 1,967달러를 냈다.

NPR에 따르면 500달러 수표는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 중 한 곳에 살면서 개인 기준 연 6만4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갔다. 이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에는 너무 많은 소득이다. NPR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 메디케어에 가입한 2000만 명을 대상으로 90달러 수표를 발표했다. NPR은 90달러 수표가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한 특정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수표들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두고 우편함에 도착하고 있다.

NPR에 따르면 돈과 함께 발송된 편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정책 노력을 치켜세우고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다.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법학대학원에서 법률·정부 윤리를 가르치는 캐슬린 클라크 교수는 NPR에 “이것은 선거운동처럼 읽힌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편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쓰인 것처럼 읽히며 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연방 권력과 자금을 사용해 당파적 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인 해치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DW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불함”이라고 표시된 광고들은 9월에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와 미식축구 경기 같은 프로그램 사이에 방영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가 새로운 “미국의 황금기”를 알리는 광고와 “딥 스테이트”에 맞선 “최후의 전투”를 경고하는 광고 등 세 편의 광고를 설명했다. DW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이 광고들이 “USA 머니”로 지불된 “우리 위대한 미국을 위한 긍정적 홍보”라며 향후 광고는 기부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지불될 것이라고 썼다. DW는 CBS가 계약 기록을 인용해 국토안보부가 한 기관에 “전국 미디어 캠페인”을 위해 20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DW에 따르면 퍼블릭 시티즌은 트럼프가 언급한 “다소 표준적인” 관행이 이 광고들이 아니라 공익 광고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의 아메리칸대학교 교수 패트릭 말론은 DW에 “납세자 달러를 선거와 관련된 어떤 것에 지불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이 캠페인 비용을 대기 위해 국토안보부 자금 2000만 달러를 전용했다고 말하고 독립적 조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납세자 달러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는 AP통신에 “세 광고를 모두 보라. 순전한 선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