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팔 홍수 피해 가족들, 실종 친족 사망증명서 발급에 어려움

BBC에 따르면 중국-네팔 국경 지역 홍수로 5,000명 넘게 실종됐으며, 네팔 법은 실종자가 12년이 지나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6년 10월 07일 오후 04:27 UTC5분 분량1 출처

핵심 사실

  • BBC에 따르면 9월 중국-네팔 국경을 휩쓴 홍수로 5,000명 넘게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정부는 구조 작업을 종료했다.
  • 네팔에서는 실종자가 12년이 지나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40조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지만, 이번 홍수 같은 재난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유족들은 BBC에 사망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수 보상금 수령, 재산 이전, 상속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BBC에 따르면 1,400구 넘는 시신이 수습됐으며, 네팔은 이 같은 규모의 DNA 감식 경험이 거의 없다.
  • 유족은 장례비로 최대 25,000루피(122파운드, 162달러)를 받을 수 있고, 처음 숨진 친족에 대해서는 약 20만 루피(981파운드, 1,302달러), 추가 사망자 한 명당 10만 루피(491파운드, 651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사망증명서를 제출한 뒤에만 가능하다.

BBC에 따르면 카트만두 바그마티강 유역의 파슈파티나트 사원에서 마단 랄 라와트는 9월 중국-네팔 국경을 휩쓴 홍수로 숨진 가족을 추모하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했다. 힌두 전통에서는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때 신성한 “쿠샤” 풀로 상징적인 인형을 만들어 죽은 이를 대표하게 하고, 유족이 마지막 의례를 치를 수 있게 한다. 5,000명 넘게 여전히 실종된 가운데 정부가 구조 작업을 종료하면서, BBC는 라와트 같은 사람들이 죽은 이를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와트의 친족 다섯 명은 그의 형제 망갈을 포함해 물에 휩쓸렸고 아직 실종 상태다. 라와트는 자신의 마을 베트라와티 밖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는 생존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형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하려고 집집마다 돌던 중 숨졌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라와트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은 아직 시신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 발견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실종자의 운명은 더 복잡하다. BBC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실종자가 12년이 지나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팔 민법 제40조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지만, 이번 홍수 같은 재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라와트 같은 유족들은 BBC에 사망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수 보상금 수령, 재산 이전, 상속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은 장례비로 최대 25,000루피(122파운드, 162달러)를 받을 수 있고, 처음 숨진 친족에 대해서는 약 20만 루피(981파운드, 1,302달러)의 유족 보상금을, 추가 사망자 한 명당 10만 루피(491파운드, 651달러)를 받을 수 있다. BBC는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헌법 전문가 비핀 아디카리는 “현재의 재난 상황을 고려하면 이 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해외로 나가 수년간 소식이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기술이 발전해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라와트는 지난주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을 때 지역 자치체 사무소 관계자들이 문제를 아직 논의 중이라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시신이 수습되더라도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느리고 어려운 작업이다. 지금까지 1,400구 넘는 시신이 수습됐으며, 네팔은 이 같은 규모의 DNA 감식 경험이 거의 없다. 일부 경우 당국은 DNA 샘플을 채취한 뒤, 유족이 찾아갈 경우를 대비해 표식을 세워 시신을 땅에 묻었다.

배경

네팔 민법은 실종자가 12년이 지나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BBC에 따르면 제40조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지만 이번 홍수 같은 재난에 대한 규정은 없다. 헌법 전문가 비핀 아디카리는 이 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해외로 나가 수년간 소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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